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형사 합의 사건 아닐 때도 경찰 조사하는 경우

최근에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알려드린 교통사고 대처 매뉴얼대로 경찰 신고를 하고, 보험사를 불러 상황 전달 후, 병원으로 이송되셨어요.

 

교통사고 대처 매뉴얼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순서 및 방법 (직접 만든 쉬운 매뉴얼)

 

사건 현장에서 경찰 신고를 하면 당연히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되고 조사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은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안전벨트 착용 여부
•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 사건 접수는 교통조사계가 있는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경찰서에 따로 가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처럼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이 오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이야기 나눠 볼게요!

 

교통사고 당시 상황

 

출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정확히 따지기, 상대방 및 보험사에 호구 당하지 않는 법 (차선 변경)

 

지난 포스팅에서도 관련해 소개해 드렸었듯이, 저희 교통사고 상황은 위 사진과 유사합니다. 저희는 B처럼 옆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상황이었고, 상대 차는 A차와 같이 뒤에서 저희를 박았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고 서행하며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제한속도 50km/h 도로였는데 초과한 상태에서 점차 속도를 높여와서 그대로 저희 차를 박아버렸죠.

 

 

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교통사고 자체는 경찰 개입이 필요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럼 갑자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왜 온 걸까요? 상대 차주가 경찰서에 방문해 교통사고 사건 접수를 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차를 다 망가뜨려 놓고도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경찰서에 왜 사건 접수를 하셨는지 이해가 통 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진상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마라.😤

 

경찰서 사건 접수 및 12대 중과실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는 방법은 교통조사계가 있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블랙박스, 의사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챙겨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도 교통사고 사건 접수를 해본 적은 없어요. 진상 만나서 접수당해 본 건 몇 번 되네요.😑

 

블랙박스가 없어서 교통사고 상황이 애매하거나, 억울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도로상의 CCTV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통사고 접수 하시고 경찰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놀라서 형사 사건 처리가 되는 건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편이 심하게 다친 상황도 아니어서, 형사 처벌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참고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법
• 제한속도 초과
• 앞지르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 침밥
• 승객 추락 방지 여부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 조치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정지,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알아봤는데, 앞지르기 금지 기준을 어긴 게 없었어요.

• 추월 금지 구간(실선구간 및 터널, 교량, 교차로 앞 및 중간)에서의 추월 금지
• 일시정지 표시나 적색점멸 표시 구간 추월 금지

 

저흰 사실 상대 차주가 제한속도 초과(제한속도+20km/h)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더 의문스러웠어요. 일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경찰 조사 접수까지 안 했는데, 직접 사고 접수를 했다니 상대 차주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교통조사계 사고 조사 대응

 

 

 

이번에 저희는 경기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 경찰관분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에 설치된 CCTV까지 다 확인하셔서 교통사고 당시 상황은 아시고 계셨어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경찰이 관여할 일은 잘 없어요. 위반 사항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 부과는 될 수 있겠죠.

 

저희에게 연락 주신 경찰분도 보험 처리해서 잘 해결하면 되는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지를 되물으시더라고요. 상대 차주가 교통사고일 바로 다음날 교통사고 접수해서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를 요청했다고 하네요.;;;

 

상대 차는 대형 트럭이어서 차도 운전자도 멀쩡했지만, 저희 차는 폐차 필요한 상태로 망가지고 부모님은 심하게 다치셔서 바로 응급실 실려가시고 정신도 없으셨는데요.

사고 처리가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처리가 안 된다고 경찰 신고까지 하다니 황당하더군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난리를 피우는 걸로 밖에 안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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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을 비롯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경찰서 연락받으시더라도 놀라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교통조사계 경찰관에게 사고 경위 설명 후 자동차 보험사 담당자 연락처 전달하면 끝이에요!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안전 운전이 우선이고, 자동차 보험과 함께 운전자 보험도 챙기세요!

저희는 만약을 대비해 형사 처벌로 변호사 선임, 벌금, 합의금까지도 보장되는 운전자 보험도 충분히 들어놓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볼게요.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